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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가이드/일본법인설립

해외 직접투자의 유형과 방법

by KOREA-MARKETING.INC 2020. 2. 24.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신규 법인 또는 공장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 합작투자로 구분회며, 단독투자는 진출형태에 따라 신설과 인수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해외 직접투자 방법으로는 1.외화증권취득 2.외화대부채권취득 3.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1. 외화증권취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느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기 투자한 외국법인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외화대부채권취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상기 외화증권취득 방법에 딸 외구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번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외영업소 설치, 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이란?

- 외구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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